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177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0.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254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12.31 2008구합8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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